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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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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안내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우리 시는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 역할 및 일반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의무를 명시하여 이를 실천하고 인천시민에게 알리는 길잡이 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09>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06-25>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06-25>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6-25>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6-25>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6-25>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6-25>
바.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6-25>
사.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6-25>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해당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 단위 업무담당자와 해당 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조직·세정업무 등 각종 평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17-08-28> <개정 2018-06-2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목개정 2009-03-09]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부당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4-11-24> <개정 2017-08-28>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7-08-2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부당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7-08-28>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1-09>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7-08-28>
⑤ 삭제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의회사무기구‧본청‧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06-25]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6-25]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6-25]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06-25]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06-25]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6-25]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목개정 2013-10-14]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8-06-2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상담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목개정 2013-10-14]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목개정 2013-10-14]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② <삭제 2009-03-09>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본조신설 2009-03-09] [제목개정 2013-10-14]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8-06-25>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01-09>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8-06-25>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6-25>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목개정 2013-10-14]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투자)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공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4-11-24>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4><개정 2016-10-31>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4><개정 2016-10-31>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4><개정 2016-10-31>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7-08-28> <개정 2018-06-25>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질병ㆍ재난 등을 이유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7-08-28> <개정 2018-06-25>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0-31>
[제목개정 2013-10-14][제목개정 2016-10-31]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06-25]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10-1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개정 2017-08-28> <개정 2018-06-25>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6-10-31>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8-06-25>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31>
⑧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8-06-25>
⑨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0-31>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31>
[제목개정 2009-03-09] [제목개정 2016-10-31]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10-14] [전문개정 2018-06-25]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7-08-28>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31>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31>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31>
② 삭제
[제목개정 2016-10-31]
 

제5장 위반시의 조치 <개정 2009-03-09>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제목개정 2013-10-14]
 
제18조의2(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목개정 2013-10-14]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01-09>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4>
 
제20조의2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시장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신설 2015-12-21>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09>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5-12-21> <개정 2016-10-31>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8-06-25>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06-25>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8-06-25>
⑦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제목개정 2013-10-14] [제목개정 2016-10-31]
 
제21조의2(기록 보관ㆍ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6-25]
 

제6장 보칙 <개정 2009-03-09>

 
제22조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4>
② 시장은 공무원 신규임용자, 5급 승진자, 4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3-10-14>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4>
④ 시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인천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시 감사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행동강령책임관이 된다.
1.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를 포함한다) 및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업무 지원부서의 장
3.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의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 <개정 2006-01-09><개정 2013-10-14><개정 2015-12-2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01-09>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4>
④ 삭제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반부패 ․ 청렴정책 수립시 실 ․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8-2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2-09 규칙 제2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1-09 규칙제2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1조, 제15조, 제21조의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3-09 규칙 제26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3-10-14 규칙 제28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4 규칙 제2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규칙 제2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규칙 제3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8 규칙 제3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5 규칙 제30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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